바이든 정부가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 인상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세금 인상안
바이든 행정부는 1년 이상 장기투자 기준 최대 20%인 자본이득세를 두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매매해 생긴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에 '오바마케어'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로 세금이 3.8%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녀 세금공제, 육아 세금 공제 등을 높이겠다고 발표 후 이어서 나온 증세 안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세를 통해서 추가로 얻게 되는 돈은 1조 달러 규모 '미국 가족계획'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3월에 1차 인프라 투자 안(2조 3000억 달러 규모)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4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이에 대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인 이번,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700억 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금 구조는 우리와 다른데 미국은 주식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보유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현재 1년 미만 투자 시는 10~37% 7단계 세분화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개인 44만 1450달러, 가구주 46만 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 8300달러 이상, 부부합산 49만 6600달러 이상 자본이득을 얻을 시에 20% 세율이고 이를 39.6%로 인상하게 됩니다. 이보다 적은 자본이득은 0 또는 15%로 차등 적용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자본이득 인상 외에도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1%에서 28% 인상안, 개인 소득세율 최고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상 배경에는 현재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도 제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인상안인 39.6%가 아닌 28%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시장 반응
목요일 오후 바이든 세금 인상으로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은 하락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세금 인상안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2013년 자본이득 세금은 거의 9% 인상되었지만 그해 주식은 30% 올랐습니다. UBS에서 글로벌 자산 관리 투자 책임자인 Mark Haefele은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것과 자본이득 세금 인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식시장에는 경제성장, 통화정책, 금리 등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증세 안은 사실 바이든의 공약의 일부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세금 인상안이 시장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인상안이 발휘(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세금 인상에 의해서 매도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3년 증세 때에는 부유층이 주식의 1%를 매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3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은 1.44% 상승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출처: 매일 경제 "서학개미들 큰일났네…바이든 주식 차익에 최대 39% 세금"
n.news.naver.com/article/009/0004784135
MarketWatch "Capital gains tax hike? Why the stock market bounced back so fast"
조선일보 "바이든 부자증세 추진, 주식 수익에 세금 2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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