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된다. 대주주 요건 변경안 알아보기 - 매도 폭탄?

* 대주주요건 현행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관련글을 작성했으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주주 10억 현행 유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대주주 요건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 주식 대량 매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 대주주 요건

 

- 2017년 법 개정을 통해서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25억 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 원, 2020년 4월 10억 원, 2021년 4월 3억 원으로 대폭 낮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었지만 내년 (2021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이 됩니다. 

+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 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했습니다.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조 외조부,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확정됩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는 주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 과세표준별 대주주 양도세율

 

- 1년 이상 보유 시  3억 원 초과 시 27.5%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세 25% + 지방세 2.5% 를 합해서 총 27.5%가 부과됩니다. 3억 원 이하면 양도세 20%+ 지방세 2% = 22%가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대주주이면 30% 양도세가 부과되어서 지방세 포함 33%가 됩니다. 

(소액주주는 현재 장내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를 2023년까지 양도세 부과로 바뀌는 법 개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3. 법 개정 영향 및 기타

 

- 이렇게 될 경우 큰돈으로 거래하는 개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 1년 미만이면 세금이 해외주식 거래 시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주식 매력도가 올라가서 많은 이탈이 예상됩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 3억 미만으로 거래가 유도될 수 있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줄 퇴사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줄퇴사 이유 예측 중에 하나가 대주주 세법 개정이었습니다. 3억에서 10억 사이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올해 파는 것이 내년에 파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직이 된다면 무조건 퇴사해서 올해 팔아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말 주식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이벤트이니 잘 대응해서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