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현행 유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변경된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3일 10억 유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요 - 10억 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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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10억 원 유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라고 언급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정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 원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족 합산도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

 

홍 부총리는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본다. 2023년 금융투자 과세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 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예정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도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 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뀐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 이럴 거면 빨리 말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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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3억으로 바뀌는 것도 시장에 부담이었지만 가족 합산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고 서로 다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아닌데 조부모까지 합해서 3억이라니,,,, 한국적인 발상이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투자는 각자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결정에서 다만 아쉬운 점은 발표 시기와 과정입니다. 일단 홍남기 부총리와 당정 의견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행 유지는 없다는 식의 태도에 의해서, 미리 3억 원 유지에 따른 매도 폭탄을 대비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발표한 점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예정된 시행령인데 조금 더 빠른 결론이 나올 수는 없었나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금융시장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